지구 온난화와 기후 격변 속에서 전 세계 전기차(EV)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집어삼켜 온 중국 정부가 마침내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핵심 배터리·태양광 세금 감면 혜택을 전격 철회하고 나섰다.

내수 시장에서 극단적으로 전개되던 '치킨 게임' 방식의 출혈 가격 경쟁(Price War)과 과잉 생산 능력(Overcapacity) 족쇄를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고, 서방권의 대중국 보조금 상계관세 명분을 원천 차단하려는 고도화된 구조조정 전술이다.

7월 20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와 글로벌 자동차 가치사슬 분석에 따르면, 중국 재무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2%의 소비세를 전격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전지 역시 내년 4월 1일부터 2%의 소비세가 적용되며, 두 품목 모두 매년 세율이 올라 최종적으로 4%까지 세율이 인상되는 장부가 셋팅됐다.

배터리 내재화 팩토리 경쟁 가속… EU 보조금 시비 상각 조치

이번 정책 전환은 중국 자동차 산업 내부의 생존 구조를 재편하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최동슈 사무총장은 "자체 배터리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완성차 업체와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는 기업 간에 커다란 '원가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내재화 팩토리를 직접 구축하도록 강제하는 스퍼트가 당겨질 것이라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세금 부과는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 공세에 대응하는 거시 통상 카드이기도 하다. 브뤼셀 당국이 중국산 EV에 대해 "국가 보조금의 부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상계관세 펜스를 치자, 중국이 직접 국가 지원을 축소·철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럽 측의 무역 제재 명분을 무력화하려는 반사수혜 전술이다.

이번 조치는 신에너지차 구매세 면제 폭을 절반으로 줄인 데 이어, 2027년 차량·선박세 감면 종료로 이어지는 세제 정상화 단계다.

차세대 신기술은 2028년까지 면제 유지… 기술 세대교체 유도

다만 중국 당국은 시장을 일시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차세대 혁신 기술에 한해서는 우대 세제 혜택의 빗장을 열어두었다. 발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는 오는 2028년 말까지 소비세 면제 혜택이 유효하다.

구형 리튬이온 기술의 출혈 경쟁을 억제하고, 자본의 수송 경로를 차세대 전고체 및 나트륨 생태계로 유도하려는 정교한 기술 격차(Super supremacy) 전술이다.

보조금 철회를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 중국의 이번 배터리 소비세 부과 전술은 하반기 글로벌 전기차 유통 단가와 차세대 배터리 가치사슬의 패권 향방을 결정할 거시 통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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